What Is a Detective
탐정이란
탐정이 무엇이고,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상담 전에 먼저 알려 드립니다.
What Is a Detective
탐정이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
이름을 쓸 수 있게 된 배경과,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경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.
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지키기 위해,법이 허용하는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고,그 결과를 기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.
Legal Background
2020년, '탐정' 명칭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
'탐정'이라는 명칭은 2020년 8월 시행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개정 전까지 영업표지로 쓰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었습니다. 개정으로 그 금지 조항이 삭제되면서 비로소 '탐정'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.
다만 이는 탐정업을 별도로 인가하거나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뜻은 아닙니다. 지금도 탐정의 업무 범위와 행위 기준을 직접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제정돼 있지 않습니다. 그래서 탐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신용정보법, 개인정보 보호법, 통신비밀보호법,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형법 같은 여러 법률에 흩어진 금지 조항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해집니다.
할 수 있는 일은 공개된 장소에서 관찰 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, 공개된 정보를 조사하며, 법령이 허용하는 절차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. 할 수 없는 일은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— 동의 없는 개인 위치 정보 수집, 타인 간 통신 내용의 취득, 사적 공간에 대한 무단 출입,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는 탐정이라는 이름을 걸었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.
Scope
탐정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
탐정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아직 없습니다. 그래서 탐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는 아래 법률들의 금지·처벌 조항을 통해 정해집니다. 저희는 이 경계를 광고 문구가 아니라 조사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.
할 수 있는 일
-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 가능한 사실관계를 사진·영상으로 기록합니다.
- 등기부등본, 법인 등기, 공시자료 등 법령상 열람이 허용된 공개 정보를 조사합니다.
-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부(公簿)와 공개 자료를 확인하고,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합니다.
- 확인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구분해 보고서로 정리하고, 이후 절차에서 검토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합니다.
할 수 없는 일
- 본인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거나 관련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행위
-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행위
- 주거, 사무실 등 사적 공간에 정당한 권원 없이 출입하는 행위
- 신용정보·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하거나 제3자로부터 제공받는 행위
- 권한 없는 자가 통신사·금융기관 등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하거나 위계로 취득하는 행위
Related Laws
이 경계는 광고 문구가 아니라 법이 정한 선입니다
아래 법률의 금지·처벌 조항을 통해 탐정이 무엇을 할 수 있고 없는지가 정해집니다.
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
2020년 개정으로 '탐정'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은 삭제됐지만, 개인신용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·이용·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되며 형사처벌 대상입니다.
개인정보 보호법
생존하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·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합니다. 공개된 정보라도 원래 목적을 벗어나 이용하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.
통신비밀보호법
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타인 간의 대화나 통신 내용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합니다.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본인이 기록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.
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
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. 소지품이나 차량에 관련 장치를 임의로 설치하는 방식이 대표적으로 이 법에 저촉됩니다.
형법(주거침입)
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. 조사 목적이었다는 사정이 위법성을 없애지 않습니다.
Our Principles
탐정 3원칙
의뢰인의 정당한 이익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, 그 이익에 부합하는 조사 범위와 방법을 상담 단계에서 함께 정합니다.
Client First. Always.
의뢰인의 신원과 사건 내용은 최초 상담부터 종결 후 자료 폐기까지, 정해진 담당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.
Absolute Confidentiality.
법이 허용하는 절차와 방법만을 지키며, 그 결과를 실제로 어딘가에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전달합니다.
Executed with Professional Standards.
Before You Ask
의뢰 전 확인해 두시면 좋은 것
사안을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. 목적을 정확히 알아야 합법적으로 가능한 조사 범위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.
원하시는 확인 방법이 법으로 금지된 방법은 아닌지 상담에서 먼저 짚어 드립니다. 금지된 방법으로 얻은 자료는 재판에서 쓸 수 없고, 의뢰인에게도 책임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.
비용과 예상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 상담 단계에서 안내해 드립니다. 확인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착수 전에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.
상담 내용과 신원은 종결 후 자료 폐기까지 정해진 담당자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관리합니다.
Contact
이 사안이 조사 가능한 범위인지 궁금하십니까
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상담에서 먼저 구분해 드립니다.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.
상담 내용은 의뢰 여부와 무관하게 비밀로 유지됩니다. 종결 후 자료는 폐기합니다.